기축통화(Key Currency) 가 뭐길래?

21일인 어제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발언으로 오늘 때아닌 기축통화 논쟁이 시작된 거 같습니다.

일단 기축통화가 뭐길래 이러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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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통화(Key Currency )?

기축통화는 미국 예일 대학의 트리핀 교수가 처음 주장했던 용어라고 합니다.

트리핀 교수는 당시 기축통화로 미국의 달러화와 영국의 파운드화를 들었다고 합니다.

 

국제 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로,

기축통화 발행국은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통화가치가 안정적이며,

고도로 발달한 외환시장과 금융. 자본시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대외거래에 대한 규제도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기축통화는 미국의 달러화이며, 미국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EU의 유로화나 중국의 위안화 등이 기축통화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신뢰도나 사용도 면에서는 아직은 달러화가 굳건하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에 들어간다면

나라 간의 거래에서 우리나라 돈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인 거죠?

 

기축통화국은 국가부채가 많아도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으나,

비(非) 기축통화국은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지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축통화국 진입은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 후보의 기축통화국 발언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3일 발간한 한 자료에서 인용했다고 합니다.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추진 검토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내용

 

이 자료에서는 한국의 경제 위상이 높아졌고, 수출규모가 5위이며, 외환시장에서 원화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별 인출권 편입국을 제외하면 수출 규모가 1위)

이런 점들을 고려해 한국 원화 기축통화 편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주장은 방향성을 제시한 것일 뿐

국채 발행을 늘려도 된다는 주장으로 보기엔 부족한 근거라고 합니다.

이 후보가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을 근거로 국채 발행 수준을 높여도 된다는 주장은

다소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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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통화 발언 논쟁

이재명 후보의 기축통화 발언에 대한 반응들이 다양했죠.

 

안철수 후보

“대한민국 같은 비(非) 기축통화국은 국채를 발행해도 외국에서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이재명 후보님.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된다고요?”

“(경제 멘토인) 최배근 교수가 그러던가요? 아니면 김어준 씨?”

 

대다수가 비꼬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전 솔직히 경제를 잘 몰라서 일단 기축통화가 무엇인지 이해해보고자 적어봤는데요,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자 적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발언에서 제가 이해한 것은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다"

그냥 우리나라도 경제가 많이 성장했구나의 정도로 이해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